미국 내에 단기 취업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H-2 비자의 발급 대상 국가에 한국이 다시 포함됐다.
연방 국토안보부(DHS)는 매년 H-2 비자 발급 대상 국가를 갱신 발표하고 있는데 내년도 대상 국가에는 한국을 포함해 총 88개국이 포함됐다. 이는 올해 87개 국가에서 에스와티니가 추가돼 1곳이 늘어난 것이다. 한국은 매년 H-2 비자 발급 대상국에 포함돼 왔다.
H-2 비자는 농업부문 계절적 단기 취업비자인 H-2A와 농업 부문을 제외한 모든 다른 분야를 커버하는 H-2B로 구분된다.
특히 H-2B 비자는 미국 내에서 구인하기 어려운 산업을 위해 임시로 해외인력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, 고용주가 미국 내에서 비농업 부문 노동이나 서비스, 즉 건설, 조경, 호텔, 식당 등 업종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민자 노동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. 자격 요건이 맞는 경우 매년 1년 간 연장할 수 있고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.
매 회계연도마다 H-2B 비자의 쿼타는 통상 6만6,000개가 할당되는데, 올해 2022-23 회계연도는 추가로 6만4,716개를 더해 총 13만716개가 발급될 에정이라고 국토안보부가 밝혔었다. 국토안보부는 올해 추가되는 H-2B 쿼타 중 2만 개는 아이티와 중남미의 온두라스, 과테말라, 엘살바도르 등 3개 국가 출신 신청자들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4만4,716개를 다른 국가 출신 신청자들에게 할당한다는 계획이다.
한편 연방 당국은 H-2B 비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전담팀을 신설해 비자 유지 관련 신분 위협, 노동착취적 고용 환경, 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을 제한하는 비자 남용 등의 문제에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.
